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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내 4대 개혁 집중..."가장 시급한 건 의료"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3:28]

尹대통령, 연내 4대 개혁 집중..."가장 시급한 건 의료"

이현우 기자 | 입력 : 2024/10/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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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에 대해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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