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이를 재가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총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특검을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채 상병은 실종자 수색 중 사망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