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  © MBC뉴스 영상 갈무리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사이의 격차 완화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 직불금' 규모를 3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농업인력의 세대교체 촉진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 이양시 은퇴직불을 통해 청년 농업인과 고령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 대응하도록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앞장서 챙기겠다"며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합심해 정책을 만든 만큼 든든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원 증액해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