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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코리아

법사위, 오늘 '尹탄핵 청원' 청문회 계획서 채택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0:21]

법사위, 오늘 '尹탄핵 청원' 청문회 계획서 채택

이현우 기자 | 입력 : 2024/07/09 [10:21]

▲ 제20대 대통령실 화면 갈무리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2만 명을 넘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등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해 9일 오전 10시 기준 132만명 넘게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자체 심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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