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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마지막 대응책 오후 발표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2:03]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마지막 대응책 오후 발표

이현우 기자 | 입력 : 2024/07/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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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타개할 마지막 ‘출구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불법집단 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도록 정부가 용인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전공의 복귀 유도책으로 고려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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